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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촉구 관련 성명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배포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정의로운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다가와
· 발전소 폐쇄에 따라 최대 8천명 실직, 28조원 손실 우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과 특구 지정 시급해
· 민주노총·발전 비정규직 노동조합 배제된 ‘산업전환 위원회’ 우려스러워
· 정의로운 전환은 먹고사는 문제이자 지역과 사람 살리는 문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산업전환의 결과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발전소 폐쇄에 따라 최대 8천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들은 인구 유출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8기 중 14기가 집중된 충청남도의 경우 최대 28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6년 문을 닫는 경상남도 삼천포와 하동도 규모만 다를 뿐 상황은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실업자 재취업 촉진, 새로운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2곳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특구 지정 및 기금 조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정한 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곧 출범할 것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우려스럽습니다. 꾸준히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이유입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발전노동자 행진’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여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그 여정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지역과 지구가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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