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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 생명 위협하는데도 묵과하는 도지사들, 각성하라!
[보도자료]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의당 경기도당,강원도당 공동성명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 생명 위협하는데도 묵과하는 도지사들, 각성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북한이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으로 도발하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대북전단 5만장 살포를 예고했다.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행위다.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올해 초부터 계속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대남풍선 도발을 불러왔고, 이는 다시 확성기 설치로 이어져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강대강 대결 속에서 민통선 인근 농민들과 상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귀신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퍼지는 확성기는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곡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명확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때는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대체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 파주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만 보장할 뿐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는 방치했다. 이번 고성 해상 살포 시도를 그대로 두고 볼 순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찰, 해경과 적극 협력하여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봉쇄하라.
하나. 파주시민과 고성군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도지사들은 위험을 묵과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운운하며 전쟁 불사 객기 부리지 말고, 남북대화 채널부터 복구하라.

평화는 결코 총구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당장 멈추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서라.

2024년 11월 2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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