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배달·화물 노동자 안전이 곧 시민 안전, 안전입법쟁취 투쟁 지지한다
[보도자료]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투쟁 관련 성명
“배달·화물 노동자 안전이 곧 시민 안전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위한 공동투쟁대회 나선다
·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와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 촉구, 노동자 안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해
· 배달 노동자 소득 줄어 과속·과로 늘고 있어, 화물 노동자도 과속·졸음운전 위험
· 배달 노동자·화물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도 안전
· 정의당은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투쟁 적극 지지한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내팽개친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과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화물연대가 내일 국회 앞에서 안전입법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대회를 개최합니다. 배달 노동자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화물 노동자는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6월 기존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제를 폐기했습니다. 유상운송보험이란 이륜차 배달을 생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의 사고 시 보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면허 보유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무보험·무면허 노동자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화되는 무료배달 경쟁 속에서 업체마다 신규 라이더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허들을 낮추고 있는 것인데, 허들이 낮아질수록 라이더들의 안전도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배달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4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본운임이 기존 3천원에서 1천원 대로 폭락하면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3년째 산재 승인 건수 1위로 작년에만 1,695건의 산재가 승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하는 기업에서 가장 위험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자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 조건으로 도입되었다가 연장되지 못한 채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됐습니다. 당시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키며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윤석열표 노동탄압’의 시작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2년, 화물 노동자들의 삶은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월 소득이 378만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41만원으로 36% 감소했고, 노동시간은 264.5시간에서 309.2시간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속과 졸음운전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들도 안전해집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배달 노동자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의 안전입법 쟁취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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