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이 투쟁이 되는 나라, 안전을 태업이라 하는 나라”
배포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4조 2교대 전환, 신규 개통한 9개 노선에 대한 필요인력 충원, 임금 정액인상,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코레일과 교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법투쟁이란 ‘작업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며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로변 작업 때 열차감시자 배치, 사다리 작업 때 2인 1조 작업. 역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 해당됩니다. 달리 말하면 평소에는 이윤과 효율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무시하도록 요구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러한 준법투쟁을 ‘태업’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안전 안내 문자에서도 태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역사 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들도 코레일의 ‘태업’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준법이 투쟁이 되는 나라, 안전을 태업이라 비난하는 나라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교섭 타결을 위한 투쟁이면서, 우리 정부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을 꼬집는 폭로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철도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코레일이 부정하고 언론이 외면하는 철도노조의 보도자료를 정의당이 인용하겠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올해 구로역 참사로 30대 조합원 두 명을 잃었습니다.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현장의 노동조건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 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입장입니다. 최소 인원이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