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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강화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당장 중단하라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 발표 관련 입장문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강화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당장 중단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 윤석열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반드시 막아내야
· 의료급여는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끊어내는 제도, 정률제 개악은 악순환 강화할 것
· 본인부담금 크게 늘고 수급자들 병원 방문 포기 사례 늘 것… 추후 환급방침은 당장 현금 없는 빈곤층에게 부담
· 의료급여는 빈곤층의 안전망이자 자립 근간,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보완해야


가난해서 아프고, 아프니까 가난해집니다. 의료급여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소중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기존 정액제로 내던 것을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참여연대가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률제 도입 시 조사대상자 중 5명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21만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의료비가 얼마 나올지 환자가 알 수 없습니다. 정률제로 운영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얼마가 나올지 모를 의료비에 미리 부담을 느껴 병원 방문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한 달 5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 시 추후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놨지만,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후 환급은 그 자체로 부담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의료이용’ 우려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의료급여 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였고, 상위 2.5%에서 전체 진료비 25%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들 또한 ‘과도하게’ 이용했다고 단언할 근거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아프기 쉽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인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정 우려를 해소하겠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옥죌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의료급여가 실제로 과도하게 이용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명확히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나아가 빈곤층이 병원 이용 외에 더욱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도 한 번 크게 아프면 재정적 곤란함에 처하기 쉬운 사회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우리 사회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자립의 근간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강화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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