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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 (서면)
[보도자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문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20일(일)


·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범이었다는 증거 분명한데도 불기소 처분, 국민 누구도 납득 못할 것
· 이런 피해자 없어… 대통령 배우자 아닌 일반인이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것
· 검찰, 증거 확보 노력도 없이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 무능한 척하고 있어
· 불기소처분, 검찰이 김건희에게 발행한 ‘면죄부’
· 정치권력의 충견이 된 검찰… 민주주의 근본 원칙 심각하게 훼손해
· 최소한의 사법정의 외면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국가 기본정신 박살낸 검찰 강력규탄한다
·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 및 명백한 진상 밝혀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0월 17일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등을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김 여사는 이 중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활용해 권오수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가 사실상 주가조작의 공범이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이력, 김 여사와 권오수가 친밀한 사이로 서로 간 통정매매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통정매매 12회가 인정된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의 존재, 공범인 이종호와 김 여사가 수사 개시 이후 40여 차례 통화한 사실, 김 여사와 이종호가 잘 아는 사이라는 진술 등은 모두 김 여사가 권오수 일당 주가조작의 공범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기소결정을 강행했다.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김 여사 모녀는 권오수 일당의 주가조작에 계좌를 제공하며 권오수 일당의 주문에 따라 주식을 구매해 약 23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런 피해자는 없다. 이미 공범들 중 일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등과 함께 “비피 패밀리”에 속한다고 진술했고,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며 다른 공범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는 것이 상식이다. 

검찰은 권오수로부터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으나, 검찰이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하여 김 여사의 집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다. 검찰은 어떤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내려놓은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 무능한 척을 하고 있다.

이번 불기소처분은 사실상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하여 발행해 준 면죄부다. 법 앞에서의 평등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의 충견이 되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중대사건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만은 반드시 사수하고자 했지만, 김 여사를 방문조사하는 일명 ‘황제조사’, ‘명품백 수수’ 논란, 그리고 이번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까지, 스스로 법과 정의, 공정과 거리가 먼 조직이라는 점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정의당은 최소한의 사법정의마저도 외면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법치국가로서의 기본 정신을 박살낸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강하게 규탄한다. 권력자의 범죄를 덮어주는 검찰의 행태는 그들 스스로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패의 공범이며 공정한 수사를 담당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특검 등 검찰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하여 철저한 수사 및 명백한 진상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2024년 10월 20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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