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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정감사는 민생과 노동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노동자 목소리가 실종된 국정감사 관련 입장문
“국정감사는 민생과 노동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 2024년 국정감사, ‘김건희 대 이재명’ 맞불 구도 되면서 노동 실종 비판 목소리 커
· 아리셀 참사 증인·참고인 0명, 조선소 하청노동자·방송 보조출연자 출석 무산
· 김건희 여사 방탄 국감으로 방심위·쿠팡 공익제보자 출석도 무산돼
· 소외된 노동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으로 책임 다해야


어제부터 2024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중요한 이슈들이 발굴되고 공론화되는 자리인 만큼 그 무게감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가 ‘김건희 대 이재명’으로 맞불 구도가 되면서 노동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건 직후 모든 정치권이 한목소리 냈던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참석을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말문이 턱 막힙니다. 민주당이 박순관 대표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니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명근 화성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러자 양당은 둘 다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잇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동료들을 잃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도 당초 환노위 국정감사 출석을 추진했으나 양당 간사 사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공영방송 3사의 도급계약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송 보조출연자들도 출석을 희망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여당이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은 탓입니다. 당초 권익위 국정감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제보자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목소리도 정쟁에 밀렸습니다.

제 몸 하나론 목소리 키울 수 없어 국정감사 기간만 기다리는 소외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탄내면서 법망을 비웃는 책임자들을 국감 증언대에 세우는 것, 노동자들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정치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합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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