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는 빠지고 국민에게 고통만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안

-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대신 사적연금 활성화 언급
- 의료개혁, 안일한 인식과 일방주의 여전
- 교육개혁, 재정 책임과 과다 경쟁의 핵심인 사교육비 대책 빠져
- 노동개혁, 노조 혐오주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지명
- 저출생 대책, 중요한 개혁 방향인 일자리 대책과 성평등 인식 전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자화자찬 일색이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건전재정을 지킨 결과 국가재정이 튼튼해졌으며, 외교지평이 넓어졌다고 하는 등 세간의 인식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와 함께 4대 개혁안도 드디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필두로 당장 발등에 불떨어진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방향을 줄줄이 발표했다. 그런데 말이 개혁이지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안은 알맹이는 빠지고 국민에게 고통만 전가하는 고통전가안이다.

우선 국민 노후를 책임질 연금개혁안이 엉망이다. 우려한 대로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일각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생애 총급여가 17%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국민연금 월평균액(노령연금)이 64만원으로 급여가 턱없이 낮다. 특히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665만명 가운데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51%, 60만원 미만 수급자가 72%로 보장성을 높이지 않으면 적절한 노후소득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더 낮추겠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이 빠진 대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연금 세제혜택으로 국민 가입을 유도해 노후보장을 두텁게 하겠다고 한다. 전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낮추고, 사적연금으로 이를 채우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조차 버거워하는 국민들에게 사적연금까지 추가로 가입하라니 자본 친화적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통이다.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이를 방조하고 정부만 탓하는 의료계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뒷짐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더이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중요한 수술도 늦어지고 추석을 맞아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데도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된 의대증원 문제가 오히려 필수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는데도 손놓고 돈 얼마 더 주면 풀릴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기업과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나 실상은 극우 및 노조 혐오자 김문수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성과로 얘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의 재정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의 핵심 고리인 사교육비 대책도 빠져 있다. 저출생 대책을 책임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의 국회 협조를 요청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자리 대책은 전무하고 저출생 해결의 중요한 방향인 성평등 인식과 가족 다양성 인정, 이주민 인권은 이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사실 4+1 개혁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건전재정을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세수는 전년 대비 10조 원 펑크났고, 5년간 64.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부자감세로 인해 나라살림이 위태로운데도 안중에 없다. 4+1의 핵심은 개혁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다. 그런데 양쪽 다 부실하다 못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고쳐서 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대화도 가능하고 타협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4. 08. 29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