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살인·살인미수 5건 중 1건이 교제폭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서면)
[보도자료] 교제폭력 경찰 집계자료 관련 입장문 (서면)
“살인·살인미수 5건 중 1건이 교제폭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 유명 여성 유튜버 폭력 및 협박사건과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이라는 공통점 있어
· 교제폭력 6년 사이 400% 증가, 살인·살인미수 5건 중 1건이 교제폭력이라는 통계도
· 교제폭력 특성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 구조적 성차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교제폭력 처벌 법안 미루는 국회
·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교제폭력 강력 대책 수립해야


최근에 유명 여성 유튜버에 대한 폭력 및 협박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강남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한 이른바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교제폭력, 즉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경찰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23년 7만790건으로 400%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검거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5명 중 한 명이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을 겪었습니다. 

교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개인정보를 빌미로 한 협박 등이 동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잘 안 되거나 지속기간이 길어지며, 또 다른 폭력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나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근래 드러난 사건들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교제폭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경찰 통계는 2022년에서야 처음 발표된 것이며, 이 역시 경찰 신고 사건에 한정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제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수는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역할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골몰하고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삼았습니다. 교제폭력 처벌 법안이 2016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8년여가 지난 오늘날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을 위한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으며,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치열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권이 교제폭력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22대 국회는 하루빨리 교제폭력 강력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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