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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경영계는 노동으로 먹고사는 시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서면)
[보도자료]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
"경영계는 노동으로 먹고사는 시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배포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노동으로 먹고사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 보이지 않아
· 차등적용 개악 막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소기의 성과, 하지만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은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된 것
· 노동약자와 자영업자 싸움 붙이고 뒤에 숨는 경영계 기만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 완화를 위한 상생책임제 대책 논의해야
· 생활임금커녕 최저임금 논의에도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경영계에 분노
·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고민하고 제시할 것


어제 새벽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7% 오른 1만30원입니다. 경영계가 제시한 안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입니다. 경영계는 노동으로 먹고사는 시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계의 오랜 주장인 ‘최저임금 1만원’을 마침내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으나,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은 거꾸로 삭감되었습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공정 상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하청·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에서, 대리점·가맹점은 본사·가맹본부에서, 공공부문 입찰계약에서는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는 상생 책임제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일터의 약자들과 가계부채와 임대료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싸움 붙여놓고 그 뒤에 숨어 이익을 챙기는 경영계의 기만을 더 이상 용인해줘선 안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과정도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고집하다가 ‘10원 인상’이라는 모욕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이 나오고 어느 한 쪽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새벽 회의에서 결정되는 양상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게 해주겠다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활임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공론화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을 실질임금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에도 이토록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경영계의 태도에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방식, 인상에 따른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하며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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