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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수사 필요사항 공개
[보도자료] 정의당 법률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수사 필요사항 공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9일

· 경찰, 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중간 브리핑 열어
· 경찰 브리핑은 수사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쳐 진상규명에 턱없이 부족해
· 정의당 법률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항 정리하여 공개했다
· 고용관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등 의혹 해소해야 할 수십 가지 사항 제기해

어제 경찰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중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경찰의 중간브리핑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 발생 당시 2층에는 총 43명 근무 중.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인별 위치 및 업무는 확인 중.
• 조사 완료된 사람은 65명이고 입건된 사람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 외 4명이다. 공정 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도 있다. 생존자와 과거 회사 다녔던 일용직들도 조사하고 있다.
• 작업자별 업무와 동선 확인하고 있다. 작업 수량도 확인하고 있다.
• 압수수색된 곳은 아리셀 외에 두 군데 업체는 인력공급업체이다. 압수수색 진행했다. 파견 도급 관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4번의 화재 더 있었다. 자체 소화 종결, 행정 보고 여부는 불명.
•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수사할지 확답할 수 없다. - 최대 90일 정도까지 걸릴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의 브리핑 내용은 주로 수사 진행사항에 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들 이상으로 크게 새로운 것은 없어 보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공개하기 어렵다”, “회사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을 준비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참사의 원인과 책임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의 의문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가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브리핑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정의당 법률위원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항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실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검토에서 언급하지 않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개별 법률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들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7월 9일
정의당

*수사해야 할 사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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