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승소 판결 관련 입장문 (서면)
[보도자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승소 판결 관련
- “9년 투쟁 승리, 흔들리지 않은 노동자들의 승리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22명, 근로자 지위 확인·파견법 위반 대법원 소송 승소
· 2015년 해고된 뒤 9년간 투쟁, 흔들리지 않고 싸운 노동자들이 이루어낸 결과
· 정의 이뤘지만 9년이라는 시간은 보상받기 어려워
· 오락가락 하급심·기소 지연 검찰·수수방관 정부 사죄해야
· 임금지급 청구소송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노조파괴 문제 아직도 만연해, 노란봉투법 입법해야


열악한 노동 현장 고쳐보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문자메시지로 178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기업이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폭력에 맞서 싸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9년 만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2015년 부당하게 해고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회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9년이 걸렸습니다.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다 강제철거 되어도 노동자들은 다시 꿋꿋이 천막을 쳤습니다. 일본 본사로 날아가 투쟁하기도 했고, 일본 활동가들과 국제연대도 했습니다. 복직 대신 위로금을 주겠다, 지회장만 빼고 복직하겠다는 회사의 노골적인 회유에도 노동자들은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은 흔들리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싸우는 노동자가 승리한다’는 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승리가 너무나 반갑지만, 9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에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는, 우리 사회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왜 정의를 이루는 데 9년이나 걸려야 했을까요.

일부 하급심들은 명백한 증거에도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 내리고 원청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기소를 미루며 방관했습니다. 정부는 그런 하급심과 검찰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모두 노동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승소를 이뤘으나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선고된 세 건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해고의 시작이 노조 결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64억원 대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이 아직 2심 진행 중입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와 1심 승소 취지를 존중하고 수용해주기 바랍니다.

아사히글라스 부당해고를 낳은 불법파견과 노조 파괴 대응 등의 문제는 9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법파견 악습 관행 뿌리 뽑고, 노란봉투법 조속한 입법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용기와 의지를 이어받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승소한 노동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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