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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쿠팡 ‘가짜 3.3’ 4만명 적발, 편법고용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보도자료] 쿠팡 관계 업체 ‘가짜 3.3’ 전수조사 결과 관련
- “쿠팡 ‘가짜 3.3’ 4만명 적발, 편법고용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4일


· 근로복지공단, 쿠팡 관계 업체 ‘가짜 3.3’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정의당이 제보받고 문제제기해 온 쿠팡의 고용악습, 사실로 밝혀져
·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가짜 3.3 편법 고용계약 문제 낱낱이 밝혀져야
·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쿠팡CLS 개입 여부 확인해 조치해야
· 정의당이 시작한 일, 정의당이 끝까지 책임질 것


지난해 정의당이 쿠팡 캠프 위탁업체와 택배 영업점에서 다수 노동자를 ‘가짜 3.3’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이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전수조사와 수사 의뢰를 촉구해 왔고, 어제 근로복지공단의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쿠팡 캠프 위탁업체와 택배 영업점을 포함해 약 4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가짜 3.3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락된 보험료만 47억3700만원에 달합니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쿠팡을 비롯해 많은 기업에서 횡행하고 있는 가짜 3.3 편법 고용계약의 문제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원청 개입 여부, 불법파견 가능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해야 합니다. 수사 의뢰, 편법 고용관행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등 가짜 3.3을 뿌리뽑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의당이 시작한 일, 정의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노동권 차별 지대를 양산하는 가짜 3.3을 막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붙임]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심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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