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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애인 권리 약탈포럼’ 집회 관련 메시지
[보도자료] ‘장애인 권리 약탈포럼’ 집회 관련 메시지
- 장애인 탈시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일시 : 2024년 6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 로비


· 서울시, 제정 2년만에 ‘장애인 탈시설조례’ 일방 폐지
· 장애인 탈시설 흐름 지우려는 사실상 ‘탈시설 반대법’ 강행한 것
· 장애인 탈시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서울시 강행 규탄한다
· 정의당은 탈시설 담론 주류화와 조례 복구를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25일에 제정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장애인 탈시설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용어를 삭제한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시의원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유엔협약에 없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지원정책에 대해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한 걸 떠올리면 이는 사실상 ‘탈시설 반대법’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국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과 탈시설 지원법 등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안 추진에 힘써왔습니다. 여러 한계로 탈시설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의당은 서울시의 탈시설조례 폐지 강행을 규탄합니다. 탈시설 담론의 주류화와 조례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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