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대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4년 5월 20일 (월) 11:0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정의당 대표 김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이미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문민화 이후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합쳐서 거부권 행사가 9번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벌써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입니다.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총선 결과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미 많은 것이 은폐되었고 많은 것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시민들과 그리고 함께 슬퍼하는 유가족 앞에 내놓는 답변이라고는 ‘수사를 기다려보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 뿐입니다.

단 하나도 이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의심 살 것이 없다면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왜 정정당당한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박정훈 대령을 정치 군인으로 모는 것입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과 기소는 그렇게도 빠르던 정부가 채해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질질 끌고, 특검 여부에 대해서도 질질 끄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은 2024년 판 ‘가만히 있으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의혹을 이제는 특검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특검과 함께 진실 규명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이 특검법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게 놔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특검 수용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협치와 책임 정치 그리고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국민의 분노에 눈 감고 진실을 거부한다면, 가로막는다면 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내일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재표결을 통해서, 정의당이 오늘 함께하신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각 있고 양심 있는 보수 의원들까지 설득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