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의당-전세사기피해공대위 전세사기특별법 입법 간담회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한 달 그리고 딱 하루 전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 깡통 전제 피해자 여러분께서 녹색정의당에 힘이 되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서 입당해 주셨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써주셨는데도 저희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이 끝나고 녹색정의당은 선거연합이 끝나서 다시 정의당과 녹색당 서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2대 총선은 끝났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그중 가장 핵심과제입니다.

국회는 내일모레인 5월 2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86조에 따라 지난 2월 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을 부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또다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시기는 무자본 갭 투기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 그리고 2022년, 즉 21대 대표 임기 중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거품을 정책 금융으로 떠받치는 데 골몰할 뿐 세입자 보호 장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기 행위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불러온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할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도 정부도 이 시간을 이제껏 허비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4조 원이 들어간다'느니 '회수가 불가능하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4조라는 숫자부터가 과장입니다. 특별법은 보증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라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지원책입니다. 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돈을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고 보증금 30%에 미달하는 후순위 채권 매입에만 재정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최대로 잡아도 4조가 아니라 6천억도 되지 않습니다.

설령 4조가 든다 해도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건설회사 부실 PF 매입에 85조 원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과값, 대파값 잡겠다고,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한 달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21대 국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마지막 양심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경우 함께해 주신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정의당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데요.

선거가 끝난 뒤 저희는 민의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에 공감하고 도와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거 동안에 전세사기가 많은 소재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었죠. 민생 의제였으니까요. 근데 역시나 또 선거가 끝나고선 저희가 아직 다른 당에서는 만나자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이렇게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 또 정의당 뿐입니다. 다른 당들도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영수회담이 있었죠. 기사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결국 관련된 이야기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와 여야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5월 2일 만남에 대해서도 또 불확정하게 말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뭔가 좀 안심하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기가 모두 개인의, 피해자들의 잘못이다 하고 여겼던 사회 분위기가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재난이다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정의당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고 또 정의당이 이 전세사기특별법의 50%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개정안의 30%라도 그나마 끌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 현실이 저는 좀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또 끝까지 저희를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애써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정의당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민생을 앞서서 민생으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당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안녕하세요. 정태운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의당은 소수를 위해 약자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총선 많이 아쉽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는 원내 정당으로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면서 만난 정의당은 제게는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기댈 곳은 존재하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싸워보자’ 정의당이 준 그 마음이 디딤돌이 되었고 1년이 지난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외정당이 된다 하더라도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흉추 11번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뼈는 부러지고 다시 붙을 때 더 단단하게 붙는다’,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날 때에는 더 힘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도 그럴 것이다.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에 각각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이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다음 국회에서는 모든 피해자들을 100% 구제가 가능하도록 힘을 차곡차곡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