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핵심은 공공교통입니다.

얼마전 서울 버스업체의 짧은 파업이 있었습니다. 핵심사안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였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무리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서울시 버스업체들은 매년 수백억의 순이익을 대부분 주주들에게 배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2022년 시내버스 업계에 지급한 재정지원만 8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들의 막대한 적자에도 수백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유는 준공영제에서 서울시가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준공영제는 공적인 세금 지출 만큼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모두 챙기지 못 합니다. 결국 대안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통해 버스 정책의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버스 파업의 결론이 서울시의 보조금을 인상하는 식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1만원 기후패스를 시작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기본법 제정과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대중교통 완전공영제가 중요한 것은 버스업체의 이해관계보다,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들과 버스 운전 노동자들도, 버스 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청소년·어르신·장애인들도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외지의 노선을 확충하고, 노동자들에게 존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전기버스(저상버스)를 늘리고,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통해 버스 운전 노동자들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최초로 전면적인 버스공영제를 실시한 전남 신안군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요금 할인 정책만으론 반복되는 버스 파업과 지역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누구나 이동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교통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통해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대응하는 녹색교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교통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버스타기 좋은 안동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공공교통으로 누구나 이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 조금 더 힘을 내서 녹색정의당의 비전을 알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통대전환, 녹색정의당이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비례후보 허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