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입당식 인사말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분들이 저희 녹색정의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까지 와주셨습니다.

진성당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집단입당식이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당의 근간이자 새로운 뿌리로 일어서 주실 분들을 맞이하는 날이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입당식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생겨난 이유 자체가 시민의 삶과 주거권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부재, 토건과 부동산 거품 부양책만 내놓던 정치의 실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참사에 정치권 모두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녹색정의당을 선택하고, 지지하고 입당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종부세를 내는 공직자 후보가 없는 정당입니다.

다주택자와 영끌 투자족을 공천하고 전세사기 가해자의 변호사를 공천하는 민주당은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행 제도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혁할 의지가 부족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양당에 맞서서 전세 세입자, 임차인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녹색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발의했고 여러 합의로 입법에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던 여야 정치권의 약속은 이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오늘 입당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싸워서 미완의 책임을 21대 국회 잔여임기 동안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만큼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이 적어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가장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입법시켰던 녹색정의당에게 시민분들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더 개선된 개혁입법을 22대 국회에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를 선구제할 수 있는 그날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참사에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권심판에 나서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인하와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치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어떻게 나랏돈으로 메꿔주냐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지난 1월 HUG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액은 전년보다 배 이상 많은 3500억 가까이입니다.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반성 없이, 다주택자 빌라와 주택왕들을 위해서 부자감세, 토건,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권을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정권 심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심판의 최선두에서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지난 20여년 동안 제가, 우리 녹색정의당이 유일한 원내 제3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보정당 최초의 국토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국토교통위원을 맡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운명같은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와보니까 깡통전세 위험성이 일찍부터 너무나 한눈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때 전세대출이 도입되었고, 박근혜 정권 때 전세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고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허그 보증을 100%까지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줬습니다. 마침 그 때 0.5%로 금리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치면서, 전세 갭투기를 비롯한 모든 사기의 징후들의 아주 복합적인 조건들이 다 완성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어떤 규모로 터질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정부에 촉구했지만 안해서, 직접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건을 분석을 해서 한 12만 채 정도가 지금 깡통전세로 내몰릴 위험에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정부는 우리 피해자 중에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정말 성실하게 일해온 우리 청년들과 시민의 삶이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인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우리 대책위 책임자 여러분들께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있는 목소리 내주시고, 투쟁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이번에 개정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활동을 열심히 했던 핵심 간부님들을 비롯한 다수가 우리 녹색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너무 안오르니까 안타까워서 입당의사를 오늘 밝혀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녹색정의당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큰 책임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회찬의 6411 버스처럼 녹색정의당의 진보는 좌우가 아니고, 진보시민이든 보수시민이든 민생의 현장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 같이 투쟁하면서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 약자의 옆에 우리 녹색정의당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킬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얼마 전에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과 저희 녹색정의당이 제안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 한 선구제 후회수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 법 만들 때 정부여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총선 앞두고 느닷없이 대통령 입에서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언이 나온겁니다. 

그게 잘 모르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선거용으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심이라면 즉각 지금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은 총선 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미루어졌지만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작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려야된다 이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우리 피해자들께서 용기를 갖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 안상미 전국대책위원장 연대사

제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저 남한테 손 안 돌리고 그냥 제가 벌어서 잘 살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부자로 살지 않았지만 내 앞가림은 내가 챙겨가면서 잘 사는 그냥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을 접하고 이 국회라는 곳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해자들보다 피해자들을 더 괴롭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런 집에 들어갔어, 왜 알아보지 않고 그런 계약을 했어’라는 이런 묻지마식의 시선들이 많았고 그것들이 가장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우리 피해자들만 압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해자가 아니면 그 상황을 모르더라고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대부분의 가진 자들, 기득권들은 그걸 잘 알려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심상정 의원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심상정 의원님을 만나러 왔을 때 심상정 의원님의 태도는 어떤 거였냐면 ‘그래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국회까지 와서 이 의원을 만나려고 문을 두드리겠느냐,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어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왜 그런 계약을 했어’라고 추궁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어려운 세월을 같이 겪어보시고 이 민생에 대해서 좀 더 아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그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같이 싸워주시는 의원님을 봤을 때 제가 청와대에서 울컥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픈데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참 따뜻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여러분 아시기에 힘이 세지 않아서 저희를 위해서 뭔가 큰 권력을 휘둘러 줄 수는 없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의당이 특별법을 먼저 발의를 해 주셨기에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민주당에서, 국힘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같이 함께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보듬어주신 심상정 의원님께 저는 내내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녹색정의당이 힘을 자꾸 잃어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거대양당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약해진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제가 녹색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당원분들이라든지 또 예전에 당원분들이셨던 분들께 감히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녹색정의당을 지지하셨다가 마음이 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기대가 그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거대양당에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녹색정의당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그게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이 녹색정의당을 옆에서 겪어보니까 꼭 필요한 당입니다. 녹색정의당 꼭 필요한 당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하셨겠지만 한 번의 더 기회를 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울 때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 앞에서 누군가를 지지해 주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저희한테는 녹색정의당이, 심상정 의원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꼭 녹색정의당이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서민들을 대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면서 민주당과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는 저희들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같이 외쳐주기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도 약간 섭섭한 것이 지금 최근에 공천되는 후보들을 보면 전라도에서 전세 사기범을 변호했던 분이 공천을 받으셨더라고요.

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피해자들과 한번 깊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녹색정의당에 와서 지지 선언을 하지만 이 문제는 어느 당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선거의 쟁점으로 활용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바꿀 수 있는 문제고 부동산 전반적인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아주 국가의 기본적인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거 때문에 미뤄지고는 있지만 끝나는 동시에 재빨리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또 다 쫓겨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부 관계자들과 대통령님 정말 시간 없습니다.

저희 1년 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