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돌봄 서비스 외국 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많은 분들이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분노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에서 국내법과 ILO국제협약을 위반을 유도하는 꼼수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했을까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령화·육아 돌봄서비스 인력부족 및 비용절감 방안이 왜 돌봄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태여야 합니까?
한국은행의 주장은 외국인, 여성, 돌봄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육체노동을 비육체노동보다 생산성이 낮은 노동으로 치부하고, 고급노동과 저급노동으로 나누어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언론인터뷰를 통해“한국은행 연구자 취지가 중요한 목소리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올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하는 의심마져 듭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중앙은행, 즉 정부가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는‘평균 생계비’,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마져도 주지 말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폭력적인 주장입니다.
이미 E-9 송출국에서는 우려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적 망신 수준의 저급한 보고서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한국은행의 인종차별적인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돌봄서비스 이주노동자 도입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돌봄노동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필요할 때 뽑아 쓰는 휴지가 아닙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사람으로 온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국가에 누가 와서 일하고 싶고 살고 싶겠습니까?
고령화·저출생 인구절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이주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없이 부족한 인력 수급 문제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지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논의되었던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