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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공약 관련 SNS 메시지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공약 관련 SNS 메시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시 수도 이전은 정의당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약은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자면 개헌사항입니다. 개헌은 언급하지 않고, 국회 이전만 말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헌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인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이 빠져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세종시로 수도 이전 완성을 위해 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개헌을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국회 뿐만 아니라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을 언급하지 않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시민이 아닌 용산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합니다. 애초에 용산 이전은 근시안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세종시 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국회 이전이 서울시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이전을 서울 개발의 지렛대쯤으로 생각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부터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공부도 권해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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