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정책협약식 발언문

일시 : 2024년 3월 22일(금)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역대 정부는 입으로는 지역소멸, 식량안보라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농업예산을 축소했습니다. 2012년 국가예산 대비 농식품축산 예산은 4.15%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4%가 깨졌고 문재인 정부 때 3%가 깨졌으며 지금은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농업 홀대에 기후위기로 작황이 좋지 않아, 농민은 현재 빈사상태입니다.

농업 농민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한달에 10만원이고 그나마 가구 단위입니다. 부부 가구라면 농민 1인당 5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자체에 존재하는 농민수당은 가구당 월 5만원 정도입니다. 역시 부부로 나누면 2.5만원에 불과합니다. 워낙 미미한 액수이고 여성 농민에게는 그나마 혜택이 안 돌아가, 소득 지원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경북에 BYC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봉화, 영양, 청송을 말하는데요 흔히 ‘낙후지역’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영양의 1년 예산을 조사해 보니 연간 4,275억원입니다. 군민 인구가 1만6천명이니, 1인당 연간 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과연 영양 군민이 연간 2,600만원의 효능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차라리 군민 개인에게 2,600만원씩 지급하고 전면 ’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농촌 농업 예산이라는 것이 실제 농민에게 닿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농업 예산의 혜택은 대부분 부농, 대농, 혹은 농업자본에게 집중되고, 농촌 대다수 주민인 중소농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농업직불금만 해도 농지 면적에 연동되므로 연간 5,470만원까지 수령하는 사람이 있어, 연간 120만원 수령하는 소농직불금과 비교할 때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인에게,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농어민기본소득 1인당 월 3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유일한 정당입니다. 원내정당 중 비례후보에 농민이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전여농 회장을 지낸 김옥임 후보가 비례대표 5번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농정예산 비율을 늘릴 것(6%)을 공약한 유일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농촌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청년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의 협약식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길을 제22대 국회에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3월 2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