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제도 개선 공약 발표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14: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로스쿨 입시 개혁을 위한 LEET 100% 전형 도입

- 변호사시험 횟수제한제도 개선

- 로스쿨 국가장학금 확대

2009년에 출발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어느덧 15주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라는 과거의 방식을 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개념을 전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로스쿨들은 나름의 영역에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도 곤란하다는 것은 법조계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로스쿨 교육의 실질화와 풍부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로스쿨 교육비용을 비롯한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변호사시험 제도의 자격시험화와 응시횟수제한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변호사 연수 제도의 전면적 개혁, 적정 변호사 배출 인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 같은 주요 의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가장 큰 것은 입시의 투명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국 전 정관의 유죄판결 이유 중 로스쿨 입시 부정이 있기도 합니다. 로스쿨 입시는 학점, LEET, 영어 점수의 3가지 정량요소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요소가 혼합되어있습니다. 초기 로스쿨 입시에서는 특정 대학 출신에게 등급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입시의 불투명성 문제, 연령차별, 학벌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유용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40대 이상의 지원자, 학부 전공 적성이 맞지 않아 학점이 낮은 지원자, 그리고 지방대 출신 졸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정원의 25%는 100% LEET 전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로스쿨 입시에 관한 관문을 넓히고, 투명성에 대한 불신 의혹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과 달리 LEET 100% 전형을 도입한다 하여 학부 수업이 파행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대학입시 정시확대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현재 변호사시험 횟수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5년간 5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 악화나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응시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과한 페널티입니다. 따라서 최소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로스쿨 학비 문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학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지원금을 늘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의 학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35% 수준의 장학금 비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2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합시다. 개별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총체적인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회적 대회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LEET 100% 전형 도입, 변호사시험 횟수제한제도 개선, 로스쿨 국가장학금 확대, 그리고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 법조인 양성의 틀을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장으로 바뀌 위한 4가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2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