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공공교통 정책협약서

  자가용 중심의 교통 정책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자가용 체제는 도시의 공간을 도로, 주차장과 같이 자가용 운행에 필요한 요소들로 채우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교통사고 사망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초래된다. 

공공교통 정책의 현 상황은 결코 밝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적 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교통 부문을 지역 개발?관광 산업의 수단으로 삼거나,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사회연대 원칙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공공교통 인프라를 방치하고, 공공교통 운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명목하에 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민간 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철도민영화, 지자체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사기업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버스준공영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가용 이용자들이 유류세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 정책의 혜택을 받는 동안, 공공교통 이용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킴에도 정책적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안거나, 부족한 공공교통 인프라로 인해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공공교통 이용자들의 권리와 지구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자가용 중심 교통체계를 공공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가용 없는 도시’,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가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자가용에 빼앗겼던 시민들의 삶의 공간을 회복하는 일이자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교통 이용자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스스로와 모든 공공교통 이용자 시민을 위한  공공교통 정책 도입에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와 녹색정의당은 대중교통 이용자 관점에 기반한 공공교통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확인한다.

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