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 논란이 되었던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고 코레일 산하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회사 형식이긴 하지만 코레일의 지분참여를 30%로 제한하여 운영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민간기업의 참여도 제한하여 민영화 논란도 피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 역시 지분의 분할을 통한 운영방식 구성되어 차후 단계적으로 지분에 대한 민간참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결국 단계적인 민영화 방안일 뿐이며 민영화에 대한 국민반대여론을 피해가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정부는 코레일 지분 참여 외에 지분을 연기금이나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회사 법인의 성격이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쟁체제 도입이란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는 PSO 축소 및 미지급 등의 교차보조 정책 폐지 시도 역시 철도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주요한 불만 요인은 권력형 낙하산 인사, 공공서비스 질의 낙후, 공공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등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책임한 민영화는 아닐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는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철도공사 운영에 시민단체, 노동자대표, 정부/국회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등의 시민참여형 운영 방안 도입을 통하여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4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담당: 김일현 국회정책연구위원 (02-788-3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