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한심한 검찰, 10월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1672억 모조리 징수하라
73억 찾고도 추징안한 검찰, 직무유기 책임져야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 채권 73억을 찾고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검찰이 찾아놓고도,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추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검찰이고, 알고도 안했다면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검찰의 이런 행태는 전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검찰은 이 과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 사실이 밝혀지던 날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전담하는 특별팀을 꾸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검찰이 참으로 딱하고 한심할 뿐이다. 이번에는 결코 사후약방문으로 끝나선 안 된다. 만시지탄하지 말고 지난번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은폐재산을 환수하고, 추징금 1672억원을 징수해야할 것이다.
시효만료기간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선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발하기 바란다.
2013년 5월 24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