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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22대 총선 농어업먹거리 분야 정책공약 발표
[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22대 총선 농어업먹거리 분야 정책공약 발표

일시: 2024년 3월 13일(수) 10: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찬휘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멀리 제주에서 김옥임 농어민위원장님, 현애자 전 국회의원님, 김덕수 전농춘천시농민회회장님 오셨습니다. 허승규 부대표님, 정재민 사무총장님, 진주 공동정책위의장님, 유화영 전여농논산시여성농민회부회장도 함께 계십니다.  
 
제주는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투기와 개발로 농지면적 감소가 심하고, 농업인구 수도 급감하여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으로서 섬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곳이며, 농민과 어민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제주의 농민은 이러한 이중적 취약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녹색정의당의 제주 농민들은 기후위기에 맞서 땅과 바다를 지키고 국민 먹거리와 건강을 보장할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농어민이야말로 기후위기로부터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주체임을 보여주고, 기후위기로부터 농어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윤석열-한동훈 정부는 디지털화된 온실과 축사를 만들어 스마트고도화를 통해 무인자율화된 농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방식으로 친환경 집적지구 개소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밀과 콩 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후위기로 사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해 먹을 수 없다는 뉴스가 매일 들렸습니다, 이제는 딸기도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수확시기도 늦춰져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사이 너무도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도 있습니다. 그 동안의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에 더해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불안정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높은 자살률은 오래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농민과 농업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정부는 진심을 다하는 성찰도, 대안도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먹거리 분야에 대응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농어업의 현실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앞에 대책없이 쓰러져가는 농어민들을 지키기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에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농어민이 없고, 국민의 건강도 없습니다. 기업과 기술투자 중심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를 살리고 농어민을 지키는 약속을 할 것입니다. 공약 하나하나에 농어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담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농어민과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키고, 기후를 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자회견문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농어업먹거리 분야 정책공약 발표

“기후위기와 국민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 정말로 하늘이 농사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농어민이 기후를 살리고,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해 기후위기로부터 농어민을 살리겠습니다 

2. 농어민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220만 농어민 1인당 월 30만원 농어민기본소득을 추진, 국가가 농어민을 소중히 여겨 소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먹거리 수입은 더 이상 대책이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농지를 되찾아 식량자급률을 60%로 끌어올리도록 ‘식량주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4. 국민 모두가, 특히 청년들이 잘 먹어야 미래가 건강합니다.
쌀부터 100%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지방대학부터 학생들에게 친환경 ‘반값밥상’을 차리겠습니다.

5. 먹거리 가격은 하늘을 찌르지만, 농민들이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도록,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열겠습니다.

6. 농어민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깨끗해야 먹거리가 건강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농어민 건강을 지키고, 산업폐기물로부터 농어촌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7. 농어업 예산과 조직을 개편하여 시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6%, 기후생태정책실과 여성농민정책관을 신설하여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늘이 농사를 짓는 세상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모두가 절감하는 시대. 농어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땅과 바다에서 매일 느낍니다. 뿌린 씨앗이 더운 열기로 곪고, 한파로 열매가 죽고, 태풍에 벼가 쓰러질 때, 농민들의 가슴도 내려앉습니다. 바닷속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바다 생물들이 사라져 갈 때, 해녀들의 눈물은 바닷물과 범벅이 됩니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 국가가 이끄는 정책대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이 이끄는 길로 농사를 지어야겠습니다. 하늘이 이끄는 길로 농사를 지어야 국가도 살고, 온 국민이 살고, 농민도 삽니다. 하늘이 이끄는 길은 바로, 농민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국민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분의 1일이나 됩니다. 우리는 먹거리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쓰레기로 인한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민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가면서 먹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정책이 온실가스를 배출해가는 산업정책, 농업먹거리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농업으로, 먹거리 소비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농어민 스스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하늘이 이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과 농어민의 삶을 살리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으로 이끌겠습니다. 

첫째, 농어민들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도록 농사짓고 어업활동을 하도록 공익직불제를 구조적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공익직불제의 중심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개편하여 친환경을 비롯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증대시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은 농민들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길을 터준다면 농민들은 모두 참여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익’직불금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친환경쌀 100%를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비율을 5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한국인 밥상의 쌀은 전체 경작지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과 의지로 가능합니다.

둘째, 이에 맞춰 ‘농어업재해보상제’로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기후변화에 대책과 피해보상제도가 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겨우 3개 작물을 추가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작물을 농사짓는 농민들은 보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기후위기의 대책이 되고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든 모든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보험지원금도 50%에서 80%로 올리겠습니다. 

셋째, 정치인, 공직자가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회복시키고, 220만 농어민 1인당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소득을 안정화하여 식량자급률을 60%로 올리겠습니다.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식량주권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매년 농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 중 농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지난해에 겨우 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농지가 있어야, 농민들의 농업 소득이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청년도 퇴직자도 영농후계자도 농사지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치인과 공직자가 농사짓지 않고 소유한 농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농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해당지역의 농민과 청년농,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최소 10년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농사짓게 하겠습니다. 

220만 농어민 1인당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미 농어민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농어민기본소득은 이제 현실화될 때가 되었습니다.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생활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 땅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농사 시작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쌀과 친환경 먹거리가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대학생들까지 밥상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농민이 친환경쌀과 농수산물을 생산해도 가격이 비싸서 못 사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학자금, 취업난, 주거난으로 컵밥, 흙밥 등으로 때우는 청년 건강이 우려됩니다. 이는 미래 국가의 경제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지방대학부터 친환경쌀과 먹거리로 ‘반값밥상’을 차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을 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에 친환경쌀과 먹거리를 공급할 것입니다. 이곳, 국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과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과가격이 높아지면 사과농민이 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경매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거리 시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기업이 아니라 농어민이 잘살게 해야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과 농어민 모두 적절한 가격으로 사고팔기 위해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수도권부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의 건강은 산업재해보험으로 지키고, 농어촌의 환경은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제로 보호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모든 노동자와 농어민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특히 농어민들의 산재보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성농민들은 별도로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하겠습니다. 

농촌은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로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발생지 광역 단위에서 처리하는 공공폐기물처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농촌에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도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공공처리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즉각 조사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의료지원을 하고 폐기물 업체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도시민이든 농촌주민이든 산업폐기물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해선 안됩니다.

이 모든 정책은 정부의 예산과 국민적 의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선진국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만 할 게 아니라 농어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도 그에 맞게 끌어올리고 변화를 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농어업 예산 3.7%(농업2.7%, 해양수산1%)를 6%(농업 4.5%, 해양수산 1.5%)로 올려 정책을 이행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업,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농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생태정책실과 여성농민정책관을 신설하여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의지는 정부조직을 넘어야 합니다. 농어민, 소비자, 유통업계, 먹거리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생태 먹거리를 위한 대국민 원탁테이블’을 바로 열겠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산업에 달려있고, 국민의 건강은 먹거리에 달려있습니다. 농어업은 경제이자 건강입니다. 대국민 원탁테이블을 열어 경제와 건강을 함께 살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건강과 농어업먹거리의 백년을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3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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