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정의당이 조국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심상정은 툭하면 정의당이 어려워진 이유가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정의당이 반대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당시 국힘당이나 윤석열이 제기한 조국의 결격사유는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였지 지금 조국이 재판받는 자녀의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오픈북시험을 도와준 미 대학 업무방해 혐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혐의없음이 판명되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때 정의당이 조국의 사모펀드를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다면 있지도 않은 혐의를 이유로 조국의 임명을 반대한 것이 된다. 

지금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을 비교해보시라. 조국혁신당은 15%로 약 10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예상되는데 녹색정의당은 2%로 단 한석의 비례대표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정의당을 외면하게 된 이유가 조국임명 찬성 때문이라면 이와 같은 지지율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정의당을 외면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비례대표의원들의 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둘째 심상정 대선후보의 완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기여하였고, 셋째 민주당과 같이 종부세 등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이미 늦었지만 살아남아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치감각과 정책역량이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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