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시민공화국 개헌, 정치개혁 공약 발표

2024. 3. 6. 오후2시. 국회소통관

발표

• 취지 –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

• 발표 – 김종민 정책위의장 (신민주주의 정책본부장)

시민공유민주주의, 권력분산민주주의, 제7시민공화국 개헌

- 국민법안발의권, 국민투표발의권, 국민소환권, 국민참여예산제로 시민공유민주주의 실현

- 국무총리 국회 추천, 모든 투표에 결선투표제,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당 설립 자유화, 지역정당 허용으로 권력분산민주주의 실현

- 개헌을 위해 정치 신뢰 회복을 우선 실천, 국회의원 모든 특권 타파

고 노회찬 대표의 영원한 꿈이자 녹색정의당의 정치 비전, 제7시민공화국을 향한 여정을 이번 총선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복합위기의 시대입니다. 기후, 출생, 지방, 노동, 평화, 성평등 위기의 시대입니다. 복합위기는 사실상 무언가 해결점을 찾기 힘든 사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위기이면 시민의 삶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더더욱 절망적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정치는 대통령, 정치 리더를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의 맹목적 행동주의가 등장했고,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그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몰염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표방하는 제3정당 역시 양당을 비판하지만, 양당과 닮아있습니다. 진보정당들 역시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수십 년간 정당 바꾼다고 인물 바꾼다고 정치가 개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없이 증명됐습니다. 87년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제6공화국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정당과 리더에만 권력이 집중되어 더 이상 개혁 가능한 정치체제가 아니라고 정치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양당 정치가 주장하는 586 청산, 윤석열 심판이라는 과거 정치를 넘어 미래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미래사회의 비전을 담은 제7시민공화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의 영원한 꿈이자 녹색정의당의 미래 정책 비전, 제7시민공화국을 향한 여정을 이번 총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7시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과거 정치를 기후, 노동, 출생, 돌봄, 성평등, 지방, 평화 등 미래 국민 관심사로 전환하여 새로운 가치로 채워져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기득권 타파되고 권력은 분산되는 권력분산민주주의, 시민공유민주주의, 경제공유민주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

제7시민공화국 개헌은 새로운 시대의 사회 비전으로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녹색정의당이 제출하는 개헌 분야는 정치 분야에 국한해서 우선 약속하겠습니다. 이후 사회분야 개헌을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시민공화국 개헌의 정치분야 핵심 정책은 시민공유민주주의, 권력분산민주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87년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생 불가능한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정당만이 아닌 제3의 정치 주체가 나서는 것입니다. 제3정치 주체로 시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 공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공유민주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회와 지방자치, 그리고 시민들에게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권력분산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법안발의권, 국민투표발의권, 국민소환권, 국민참여예산제로 시민공유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법안발의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만 부여된 법안 발의권을 넓혀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국민투표권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개헌, 법안, 주요 정책뿐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소환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만 행사하는 소환권을 대통령, 국회의원까지 넓히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선출권만이 아니라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뽑히기만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에만 부여된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일정 비율에 대해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국무총리 국회 추천, 모든 투표에 결선투표제, 정당 설립 자유화, 지역정당 허용 등으로 권력분산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제를 실시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다당제 민주주의가 구현되게 하겠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5석~10석 수준으로 완화하여 양당중심의 독점적 정치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당 설립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전국정당만이 아닌 지역정당을 허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정치권 스스로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모든 특권을 타파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세비를 최저임금 3배로 제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경우 현금 자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대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직계가족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신고하고 국민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선거법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결정은 모두 국민평의원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하여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역시 당연히 폐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대부분 개헌을 해야만 한다는데 있습니다.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헌은 어렵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를 깨는 것으로부터 녹색정의당의 정치개혁을 시작할 것입니다.

1987년 개헌은 현재 56세 이상만 참여한 개헌투표였습니다. 37년 전 마지막 국민투표로 55세 이하는 헌법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40여 년 가까이 헌법이 그대로인 게 정상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이렇게 빠른데 우리 헌법 시계는 1987년에 멈춰 서 있습니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다는 얘기는 무책임하게 반복재생되는 레코드판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과 차별의 시대, 초저출생, 초고령화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고,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헌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3분의 2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과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그간 개헌에 대해 많은 제기가 있었지만 시도되지 못한 것은 제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헌 발의 권한이 대통령과 국회에만 주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개헌을 바라는데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개헌안 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면 국민의 의지에 따라 개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개헌 발의 권한을 가지는가가 핵심입니다.

또한 한 번에 모든 개헌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개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거 일정이 다가오고 그 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투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개헌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발의나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없어도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부터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22대 국회 개원부터 원포인트 개헌정치연합을 결성할 것입니다. 시민들도 개헌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함께 해주길 요청드립니다.

이제 개헌은 위기의 시대, 절망한 시민들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자 정치개혁을 위해 남아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새로운 정치체제를 위한 개헌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