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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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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예방 인사말


일시 : 2024년 2월 28일(화) 09:25
장소 : 국회 본관 239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봄이 오면 삶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가지 많이 바쁘시고 복잡하실텐데 귀한 자리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사드리러 온 자리니까, 시급한 민생 현안 두 가지만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협력 촉구)

제가 화면에서 보니까 국민의힘 회의장에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의 피어납니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봄이 오면 삶이 피어날 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투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하고 야당 단독으로 투표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지금 제1의 민생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의료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확정된 피해자 1만명 중 72%가 2030이예요. 국가와 제도가 안내한대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다 털리고, 내집 장만은 물론이고 결혼, 출산 다 포기 당했거든요. 이게 정말 시급한 민생이고, 또 이게 저출생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여당에서 더 관심을 밀도있게 써주셔야 하지 않냐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민생토론회를 유심히 보면서, 언제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실까 했는데 안 다루시더라고요. 

오늘이 전세사기 피해자 첫번째 돌아가신 분 1주기이거든요. 이 분이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현행 제도로는 대책이 없다"고 한 말을 듣고 삶을 접으신 거예요.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는 재정파탄을 불러오고,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를 연장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제다고 아닙니다. 정부가 이 방안을 재정파탄이니, 아주 비현실적인 방안이니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말만 듣지 마시고 여당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법무부 장관 시절, 전세사기 당한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언급하시면서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귀가 번쩍 띄였어요, 그 전세지옥에서 제시하는 것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는데 집권여당에서 당연히 동참하셔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라도 정부의 문제제기를 근거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셔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료 파업 관련)

정부와 의료진이 너무 강대강으로 가니까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어쨌든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 실행로드맵이 제안되어야 하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시스템 혁신 없이 증원만 갖고 되냐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결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수련의인데 지나치게 노동착취가 심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다뤄봐야 할 진실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료개혁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쏟아놓고 이해당사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융합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서 엄포를 놓고 일방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 이게 파국으로 갈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큽니다.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이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빨리 대안이 가시화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은 의대 정원 증원뿐 아니라 필수공공분야와 지방의료진의 확대를 위해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공의대법을 내놨습니다. 여당에서 관심 갖고 함께 처리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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