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혁신당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공약 관련
심상정, 노인 교통복지 줄이는 식의 공정 아닌 청년세대까지 확장하는 교통기본권이 공정
- 지하철에 국한된 노인 교통복지로 지역불평등 존재, 국가지원 부족 이준석 위원장 지적 크게 공감해
- 노인의 교통복지를 줄이는 것은 공정아니야... 청년세대까지 교통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이 정의당의 공정
- 통합교통 무한 요금제 3만원 프리패스, 기후위기·민생대응의 필수재
- 교통복지 개혁 논의가 재정부담으로만 축소되어선 안돼... 빈곤노인의 교통기본권 축소·사회적 고립 해소 역할 놓쳐선 안돼
- 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대안과 절충을 위한 건설적 논의는 언제든 환영
□ 오늘(18일) 가칭 개혁신당의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골자로 한 교통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초고령 사회가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 통합적인 교통기본권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가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 이준석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노인 교통복지가 지하철에만 국한되어 지역 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원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노인의 교통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까지 교통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입니다.
□ 정의당은 2년 전부터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제안해왔습니다. 휴대폰 무한요금제처럼, 3만 원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수단을 통합 이용하는 ‘대중교통 무한요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침체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의 기본권화는 필수적인 미래과제입니다.
□ 이미 세계 곳곳에서 교통기본권 정책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9유로 티켓을 내세웠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의 유럽은 물론 미국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등 세계 곳곳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통복지 개혁 논의가 단순히 재정부담의 영역으로 한정되어선 곤란합니다. 만약 노인 교통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빈곤 노인들의 교통기본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지하철 '뉴욕타임스'의 보도처럼, 부족한 노인복지를 보완하며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놓쳐선 안될 것입니다.
□ 올해부터 대중교통 할인제도인 정부의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도 도입됩니다.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만, 더 나은 보장을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선 통합적 지원체계와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안과 절충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 정의당이 쏘아 올린 무상교통 논의, 이제 제대로 시작해봅시다.
2024.1.18. 정의당(고양갑) 국회의원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