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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민생보다는 부자, 현장보다는 정권의 소리에 민감한 최상목, 경제수장 자격없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민생보다는 부자, 현장보다는 정권의 소리에 민감한 최상목, 경제수장 자격없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인세 인하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멍난 곳간을 회복하는데 힘써도 모자랄 판에, 부자 재벌들에게 또 퍼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위한 글로벌스탠다드는 보이고, 민생경제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안보입니까. 민생지원 무대책,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같은 실망스런 행보에 이어 현실 인식은 안일하고, 대책은 무책임한 자격 없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재벌 감세, 긴축재정, 민생지원 방임 기조는 역대급 세수펑크와 민생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며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있었던 만큼 이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역시나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올해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재벌 세금은 펑펑 깎아주고, 소시민들 유리지갑만 털어간 것이 윤석열 정부 감세, 긴축재정 정책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둔화에 기인하며 세제개편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실패를 외면하고 정부 두둔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대통령 호위에 바빠, 통계가 입증하는 사실관계 조차 똑바로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 나라 경제수장 자리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민생보다는 부자, 현장의 소리보다는 정권의 소리에 민감한 경제수장은 필요 없습니다. 실패한 정책기조를 되풀이하는 ‘고장난 라디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실패는 불보듯 뻔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내일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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