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 질의

- 여성과 소수정당 진출 가로막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중단해야 -

- 정당공천제 폐지는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새정치’에 역행 -

-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후퇴’ -

비례대표 50% 확대, 3~4인 중심의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이 해법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오늘(5.22) 2시 국회정치쇄신특위가 개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가 시행된 이후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는 2002년에 2.2%에서 2006년에는 15.1%, 2010년에는 2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소수정당의 의석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경우 여성할당제마저 사라지게 되어 여성의원 수의 급격한 축소가 불 보듯 뻔하며, 소수정당의 진출도 난관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정당공천제와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는 공천개혁과 정당민주화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 바로잡을 문제”이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후퇴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란 ‘다양한 민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치’”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 직능, 계층의 참여가 더욱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이제 접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첫째로 비례대표제 확대, 둘째로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셋째로 공천개혁”이라고 말하고, “현재 의원 정수의 10%인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 50%까지 늘린다면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도 보완할 수 있고, 2인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제는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개선하거나 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지방정치가 개선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심상정의원이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관계로, 김진표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의원의 질의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질의가 이루어 졌다. <끝>

※ 첨부 : 심상정 의원 서면 질의서 전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

서면질의서

국회의원 심상정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갑 출신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공천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정치를 쇄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라는 국민적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란 ‘다양한 민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제도 개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정당민주화와 지역주의 청산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지역분할구도 등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정당공천제 폐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정당공천제와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는 공천개혁과 정당민주화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 바로잡을 문제로,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후퇴’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중 유일하게 소수정당 소속이자 여성 위원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가 시행된 이후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는 2002년에 2.2%에서 2006년에는 15.1%, 2010년에는 2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소수정당의 의석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과 소수정당의 진출로 기초의회에서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역을 알뜰하게 챙기면서 지방의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거대정당 중심의 지방의회에 다양한 계층과 세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경우 여성할당제마저 사라지게 되어 여성의원 수의 급격한 축소가 불 보듯 뻔하며, 소수정당의 진출도 난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 직능, 계층의 참여가 더욱 보장되고, 소수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반영시키는 방향의 제도개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비례대표제 확대, 둘째로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셋째로 공천개혁이 타당한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기초단위 비례대표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정수의 10%인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 50%까지 늘린다면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단위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으나 대다수 선거구가 2인 선거구가 되면서 기초의회에 다양한 세력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4인 선거구를 쪼개 거대정당의 독식을 용인하는 현행 제도로는 기초의회의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2인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제는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개선하거나 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지방정치가 개선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 공천과정의 투명성 강화, 당원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지역 당조직의 민주적 운영 등 공천개혁과 정당개혁을 통해 그동안 정당공천제로 인해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이제 접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그리고 공천개혁과 정당개혁이 지방선거제도 개혁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김도종 교수님과 육동일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

2013년 5월 22일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