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한반도 안전핀 뽑아 국민 안전 포기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대결의 유일한 안전핀을 뽑아버렸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습니다. 한반도의 강 대 강 대치가 새로운 장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일부정지라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 수순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이라는 국민적 바람을 짓밟는 대결정책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9.19 군사 합의는 세계 제일의 화약고인 한반도에 꽂혀 있는 안전핀과 같았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위성발사는 규탄 받아 마땅하나, 이를 구실로 화약고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여당은 9.19 군사합의가 '안보의 걸림돌'이라는 식으로,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 의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을 합리화 시키고, 모든 책임을 북한에 떠밀어 대결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팔아 표를 사는 대결주의자의 눈에는 9.19 군사합의의 평화정신이 '대결의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지배하겠다는 망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이미 끔찍할 만큼 지켜봤습니다. '힘'은 평화라는 토대 위에서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무책임한 대결 놀음을 집어치우고,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평화의 좌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평화를 좌절 시키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결 장사, 공포 마케팅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번영을 되찾을 것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