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참사가 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로 확인된 전세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드러난 것은 2020년과 21년도에 전세를 계약한 피해자들의 피해입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터져 나올 2022년에 계약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국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막상 국토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10월 말까지 총 7,590명이 전부입니다. 사각지대 투성이인 현 특별법과 피해자들의 자진 신고로는 유령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등은 물론 나머지 지역도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공개하여 추가 피해 차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 논의 역시 서둘러야 합니다. 초당적 논의 테이블을 가동해 11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에 입각한 개정안 입법뿐 아니라 앞서 정의당이 제안한 <갭투기 근절법>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 등 핵심 대책 3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은 실패했지만 전세사기로 부서진 청년들의 꿈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전세지옥을 끝낼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11.13ㅣ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개선을 위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