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9.] 논평 보도자료

광주의료원 설립 막아선 정부,

필수의료 대책은 허상이었나

지역의료 책임질 공공병원 없는 광주, 필수의료 어떻게?

기존 지방의료원도 고사 직전, 공공의료 확충 강화 없는
윤 대통령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발표는 정치쇼에 불과해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라도 살리려면 회복기 지원 3,500억원 꼭 필요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공공병원 설립을 막아섰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광주의료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탈락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말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최종위원회를 열어 ‘탈락’을 확정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에 대해 “불과 3주 전 필수의료혁신 전략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떠들썩하게 발표하더니 정작 지역의료를 책임질 광주의료원 설립을 막아서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권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1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은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인데 기본 인프라 형성도 막아놓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말 그대로 쇼일 뿐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유독 광주와 울산의 예타면제를 거부했던 이유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공공병원은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만일에 광주, 울산에 다시 심각한 감염병이 창궐하면,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또 예전처럼 전국 공공병원에 광주시민 좀 받아달라며 ‘병상 동냥’을 다녀야 하는 거냐?”며 되물으며. “경제성을 이유로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은 것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탈락이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헌신적으로 임했던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의 운영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공공병원은 고사직전인데 무얼 하고 있나?”라고 비판하며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감염병 대응 일선에 앞장섰던 공공병원들의 운영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 3,500억원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정부의 표현대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실현하려면 수익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 5%에 불과한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로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공급이 가능한 ‘의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광주의료원 설립과 운영위기의 공공병원 지원 예산 확보, 국립대를 포함한 공공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