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 구제 후회수’밖에 없다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호소
심상정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참고인 질의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7일(금)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 감사에서 임대사업자의 저조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률을 비판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가입현황 전수조사 및 위반 페널티 부여 대책을 적극 주문했다.

□ 또한 참고인으로 나선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선 방향을 질의하며,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절실하다는 안 위원장의 호소에 힘을 실었다.

□ 먼저 심상정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강조해왔던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언급하며 현재 법적 의무인 임대사업자 보증가입률이 8.3%에 불과함을 꼬집었다. 2022년 기준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37건에 불과하며, 금액기준 6억 3,452만 원, 과태료 1건 당 1,741만원 수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 심상정 의원은 “가입률이 10%가 안된다. 90%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다.”면서 “최소 132만 명의 세입자들이 불법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종부세·종소세·양도세 등 많은 혜택을 줬는데, 기본적인 의무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심상정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99세대 HUG 보증취소사태를 거론하며 지자체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 액수를 속여 보증가입을 회피하는 등 수법을 사용하는 만큼, HUG가 독자적으로만 해결할 문제의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지적이다.

□ 심 의원은 국토부·지자체 협업을 통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현황 전수조사 ▲위반 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등 제재 ▲HUG 보증의 계약체결전 주택보증 가능여부 확인 제도 수립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네, 그렇게 하겠다.”면서 수용의사를 밝혔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드려야할지 모르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상미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에게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 5개월이 지난 특별법이 도움이 되고 있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안 위원장은 “중복사용을 제외하면 사용건수가 대체로 미미하다.”고 답했다. 또한 특별법 보완에 관한 심 의원의 질문에 안 위원장은 “저 같은 경우도 피해자 인정받는데 2개월이 넘게 걸렸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소득·주택 유형 등 장애물이 되고 있는 요건을 삭제해달라. 신탁, 다가구 등 피해자 결정만 받았지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또는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자 직접 증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별법 진입요건을 파악하고 이용하는데 너무 가혹하다면서 “결국에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선 구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특별법 제정 당시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두고 정부와 발생한 이견은 전세사기의 사회적 재난 인정 여부였다.”라고 요약하자 안상미 위원장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했고, 정부 대출을 이용해 거래했고, 정부가 주관하는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했다.”면서 “사기가 이뤄진 바탕에는 정부의 제도적 문제·은행의 무분별한 대출·법을 악용한 사기꾼들의 세 그룹이 합작이 된 것. 정부가 피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