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논평]

내용 없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소득보장 강화하고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기금 역할 등이 포함되어야

보건복지부가 오늘(27일)‘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운게 무색할 정도로 소득 보장의 핵심 내용은 없고, 사적연금 활성화 내용이 담긴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해법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은 구체적 보장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험료율·소득대체율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됐다.

정부는 재정위기를 강조하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이 감당하고 있는 크레딧 등 정책의 예산을 국가 회계로 전환 등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빠져있다. 더욱이 연금 재정의 위기는 저출생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적연금의 본래 목적은 상실한 채 재정안정 논리에만 매몰된 나머지 공적연금의 역할은 약화되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만 제안됐다. 특히, DC방식 전환은 낸 만큼 받으라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사회연대의 가치 등 공적연금의 원칙과 목적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종합운영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기금의 역할 등이 포함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개혁 논의가 단순 보험료 인상만이 아니라 현세대 및 미래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 연금 구조개혁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향후 연금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노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