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23년도 288개 사업

’24년도 예산안에서 226개 사업 감액 또는 제외돼

’23년도 대상사업 288개 중 ’24년도 대상사업에서 ‘제외’ 62개, ‘감액’ 164개

‘제외’ 예산규모 약 5,593억원, ‘감액’ 예산규모 약 1조3,699억원으로 총 1조9,292억원 수준

’30년까지 약 6,598천톤 누적 감축할 수 있는 ‘정량사업’도 제외되거나 감액돼

장혜영 의원,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예산안’)를 분석한 결과 ’23년도 대상사업 288개 사업 중 ’24년도 대상사업에서 ‘제외(전액 삭감 등)’된 사업이 62개, ‘감액’된 사업이 164개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규모는 약 1조 9,292억원이며 사업유형별로는 정량 사업(49개)** 약 8,596억원, R&D 사업(144개) 약 6,300억원, 정성 사업(33개) 약 4,396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자료에는 총 사업 수 및 예산규모만 작성되어 있어서 전년도 사업의 계속 여부 및 감액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국가재정 운영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년도 사업의 계속사업 여부와 제외 또는 감액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부사업 기준으로 분석. 이하 동일.

** 내역사업 중 정량 사업이 1개 이상 포함된 사업. 이하 동일.

2. 장혜영 의원이 ’23년도 예산안과 ’24년도 예산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23년도 대상사업 288개 사업 중 ’24년도 예산안에도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하 ‘계속사업’)은 총 226개 사업이며 ‘제외(전액 삭감 등)’된 사업은 62개, 예산규모는 약 5,593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속사업 중 예산액이 동결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62개, 증액 규모는 약 7,991억원인데 반해 예산액이 ‘감액’된 사업은 164개이며 감액 규모는 약 1조 3,699억원으로 확인됐다. ‘제외’ 사업과 ‘감액’ 사업의 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약 1조 9,292억원으로 이는 ’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11조 8,828억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3. ‘제외’ 사업 및 ‘감액’된 계속사업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인 ‘정량사업’은 49개, 감액규모는 약 8,59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성사업’은 33개, 감액규모는 4,396억원이며 ‘R&D 사업’은 144개, 감액규모는 약 6,300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량사업’의 ‘제외’ 및 ‘감액’으로 인한 ’30년 온실가스 누적 감축목표 변화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23년도 예산안 상 감축목표는 19,446천톤CO₂eq인데 반해 ’24년도 예산안 상 감축목표는 12,848천톤CO₂eq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30년까지 약 6,598천톤CO₂eq를 누적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이 ‘제외’되거나 ‘감액’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이 ’23년 예산안에서 28,717천톤CO₂eq인데 반해 ’24년 예산안에서는 23,437천톤CO₂eq으로 목표치가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배출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포함한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국가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감축사업’으로 한정한 현행 제도에서 그나마 평가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신규사업’, ‘종료사업’, ‘감액사업’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 운영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