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노동자성 실태조사 TF 구성해야


 

-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청년·여성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 구조에 연장·야간수당, 성과급·인센티브, 공식 유·무급 병가(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추정 지표 수치 높아, 각 방송사 프리랜서 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 제도개선 필요

- 류호정 의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뚜렷한 직종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지침 필요, 각 방 송사와 대책 TF 구성해 실태조사와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 개선 방향 도출해야”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산하 방송 3사(KTV, 아리랑TV, 국악방송) 프리랜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노동부, 각 방송사 대책 TF 구성해 실태조사와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 개선 방향 도출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의원실에서 올해 진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2.2세, 촬영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 구조에 연장·야간수당, 성과급·인센티브, 공식 유·무급 병가(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무에 방송사의 장비나 사내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었고, 프리랜서 채용, 계약, 업무 지휘·감독, 복무규율, 여타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등은 대부분 방송사 혹은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정·시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추정 [상] 집단은 KTV가 12.1%로 높았고, [중상] 집단은 KTV 65.1%, 국악방송 53.3%, 아리랑 TV 37.9%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지시 감독 지표 중 약 80% 이상 차지하는 응답이 6개(12개 중)나 됐다. 특히 KTV는 올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프리랜서 178명 중 56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인정된다며 “왜곡된 인력구조 정상화 추진”해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방통위+노동부 및 각 방송사 대책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주무 부처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사실상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표준계약서 작성 자체만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무는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를 넘어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뚜렷한 직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 문체부 기관 국감 질의에서 아리랑TV 사장님은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발언했고, KTV 원장님은 문제해결을 위해선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체부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지침을 만들고,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를 공무직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해야 한다“면서 문체부가 산하 방송 3사 주무 부처로서 프리랜서 노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의 질의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