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줄이려 안전 무시한 울릉공항 돌고돌아 예타탈락안 회귀?
심상정, “국토부는 예타무시 대표 부처인가?... 소형공항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5일(수)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게 울릉공항 설계변경 계획을 두고 강력 질타했다. 사업비 축소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결국 예타탈락안으로 회귀한 것은 아니냐는 문제제기 및 2배 가까운 사업비 증가 우려 및 안전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심상정 의원은 항공기 규모가 기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변경된 재설계안을 두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때는 그런 상황을 몰랐나? 공사가 30%가량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돌고 돌아 2010년 탈락 예타안으로 하자는 것이다. 일단 예타부터 통과하고 조정은 나중에 하자는 심산아닌가.”라며 비판했다.
□ 울릉공항의 활주로와 착륙대의 경우 2010년 예비타당성안에서 각각 1200m·150m로 BC분석 0.7을 받아 탈락했다. 그러나 2013년 예비타당성안에선 1100m·80m로 대폭 줄여 BC분석 1.2를 받아 예타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15년 기본계획과 19년 계획변경 과정에서 다시 활주로와 착륙대의 증가를 거쳐 2023년 계획변경안에는 다시 활주로 및 착륙대를 2010년과 동일하게 연장시켰다.
□ 이어 심 의원은 사업비 증가도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이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사업비가 얼마 늘어나는가?”라고 묻자 정용식 실장은 “8,066억 정도로 기억한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15%이상 증가한 것 아닌가. 총사업지침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 또한 심 의원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첨단 전자 안전 장치 등을 활용한 계기비행이 아닌 조종사의 육안으로 사물을 판단해 이·착륙을 하는 시계비행으로 바꿨다.”면서 점 또한 질타했다. 심 의원은 “국내에 시계비행을 하는 활주로와 시계비행으로 연습단계가 아닌 실제 운행하는 조종사가 있냐”고 반문하며, 안개와 기상이변이 잦은 울릉도의 기후에 부적합함을 꼬집었다.
□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소형공항 사업 또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상정 의원은“흑산도 공항과 백령도 공항도 똑같은 규모인데, 울릉공항의 경우처럼 재설계에 들어가냐?”고 물으며 “두 공항은 착공 전인 만큼, 이 두 곳에 대해서도 늘어난 사업비 내역의 경우 제출을 하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