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국정과제 포기했나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데 목표 연차별 계획, 세부계획 없어
23년에 이어 24년 시범사업 예산도 삭감돼
- 서울시‘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어린이집 안전사고 평균 75.9% 감소해
- 강은미 의원 “교사대 아동비율의 개선이 이뤄지면 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놀이 중심의 다양한 상호작용 가능해, 이것이 실질적인 보육질 개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3일(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보육진흥원장에게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이 이뤄지면 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놀이 중심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해 진다. 이것이 실질적인 보육질 개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집 반 편성과 교사 배치기준은 만 0세는 1:3, 1세는 1:5, 2세는 1:7, 3세는 1:15, 4세는 1:20이다. 0세와 1세 사이 아이들의 발달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의 움직임은 넒은공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영아 보육 안전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보육 현장에서 발달지체 또는 문제행동을 가진 영유아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 전체 발달지연이 2018년 대비 2022년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23년엔 2배를 상회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0~5세 영유아 발달지연은 전체 인구의 약 70%, 0세~3세 영유아 발달 지연은 전체 인구 중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지연 영유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조정이 절실하다.

2세 반 1대 7에서 3세 반 1대 15로 두 배가 넘는 아동수의 급격한 변화는 아동의 발달 지연과 더불어 현장에선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1년이 훨씬 넘은 지금 시점에도 여전히, 목표, 연차별 계획, 세부 계획이 없다.”며 “복지부에 확인해보니 23년에 이어 24년 예산에서 시범사업 예산마저 삭감되었던데 국정과제 포기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영유아수의 감소로 2021년 대비 0세~5세 보육료 예산이 6,583억 줄었다. 줄어든 예산의 약 57%, 총 3,781억만 확보한다면 영유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0세~5세까지 전체를 개선할 수도 있다.

강은미 의원은 “지금이 바로 보육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적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생율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폐업율이 높아지면서 보육교사의 실업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 대 보육교사의 비율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보육교사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1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평균 75.9%나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자체 시범사업 결과 실효성이 입증되어 국정과제에 까지 올라온 사안이다. 초저출생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유보통합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자료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