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8개월만에 1만5천명 줄어들어
- 2020년부터 보육교사 감소추세, 2022년보다 올해(8월기준) 1만 5천명 줄어들어
-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도 2022년보다 7천명 감소
- 강은미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교사 아동당 교사비율 개정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보육교사 종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2년부터 보육교사 감소추세가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8월개월만에 보육교사 1만 5천명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 현황도 매년 감소추세이다. 강은미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는 2018년 29,682명, 2019년 28,307명, 2020년 26,872명, 2021년 25,686명, 2022년 24,933명으로 올해 8월기준 17,921명 작년보다 7천명이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이 포함되어있다.(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그러나 아동당 교사비율은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인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교사 아동당 교사비율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