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전 산하 5개 발전사 석탄발전상한제 탄력 운영? 

사실상 '안해' 운영

2022년 11월까지 유보하고 이후 탄력 운영하겠다던 석탄발전상한제

그러나 한전산하 5개 발전사 상한제 운용 현황 살펴보면 최근까지 노력한 바 전혀 없어

그 사이 약 1,580만 톤의 온실가스 추가감축 성과 놓친 걸로 추정

장혜영 의원, “한전의 화석연료 의존 중단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는 작년 여름 경부터 올해까지 석탄발전상한제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번씩 발표한 재정건전화계획에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에 대하여 2022년 11월까지 상한제 운영을 유보하고 이후에는 탄력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실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공받아 녹색연합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석탄발전상한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한전의 재정건전화계획(자구안)에 석탄 발전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밀린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최근 기재부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한전의 자구안은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 상태라는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한전의 자기파괴적 운영만을 불러오는 꼴”이라며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 복지 제도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

2. 앞서 한전은 기획재정부의 요구 등에 의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번씩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한전 적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초로 200조를 돌파하였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약 574%를 기록하여 600%에 가까이 가고 있다. 2021년 한전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약 223%에 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전은 두 차례 자구안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자구안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방향성에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3. 해당 자구안에 따르면 한전은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2022년 11월까지 석탄발전상한제 운영을 유보하고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탄력 운영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개 회사들은 2021년 4월부터 석탄발전상한제가 유보되기 이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2,15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바 있다.** 이는 고탄소배출 업종 중 하나인 시멘트 제조사 쌍용씨앤이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석탄발전상한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발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쌍용씨앤이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10,610,902톤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3. 그런데 장혜영 의원실이 5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이후에도 이들은 단 한 차례도 석탄발전상한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석탄발전상한제의 유보 기한인 2022년 11월 이후로는 석탄발전상한제를 탄력 운영하겠다던 한전의 발표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발표와 같아진 되어버린 꼴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년도와 같은 감축 성과를 보여줬다고 가정할 경우 22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추가로 감축할 수 있었던 온실가스 감축분은 약 1,580만 톤에 달한다.** 이는 또다른 고탄소배출 기업 중 하나인 지에스칼텍스의 2022년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에 가깝다.***

*참고자료 2.

**추정치. 참고자료 2을 기준으로 각 발전사별로 시트에 맞추어 최초로 월별 감축 성과가 부재한 달을 기점으로 2023년 7월까지 전년도 동월 감축성과를 모두 더하여 5개 발전사 각각의 감축성과 추정치를 구하고, 이 값들을 5개 발전사끼리 서로 더하여 계산함.

***지에스칼텍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8,870,672톤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잘못된 방향성의 한전 자구안이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노력 자체를 훼방하고 있다”며 “추경호 부총리가 한전에 살을 깎는 노력을 요구한 끝에 만들어진 현재의 자구안은 실상 제살 깎기에 가깝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하루 빨리 화석연료에 과도한 의존을 끊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며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