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감사원이 통계조작 '정답'을 계산?

조작되었다는 2017년 소득5분위 배율의 실제 수치를 

통계청이 아니라 감사원이 자체 계산했다는 증언이 통계청 국정감사서 나와

어떻게 계산했는지 묻는 장혜영 의원 질의에 담당 국장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계산...통계청 시스템에서 나온 값 아니야'

통계청은 17년 당시 소득5분위 배율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장혜영 "정답을 감사원이 정해준 셈...

통계청도 계산 못한다는 당시 통계값을 감사원이 계산? 검증 필요해"

1.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작되었다고 감사원이 주장하는 소득분배통계 조작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실제 통계값을 누가 계산했냐는 질문에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2. 감사원은 지난 9월 15일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이 명시적으로 소득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가계소득 및 분배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취업자 표본에 새로운 가중치를 적용해 통계를 윤색했다는 것이다. 원래는 427만 8000원으로 나왔어야 할 17년 2분기 가계소득을 취업자 가중치 적용으로 434만 7000원으로 조작했다거나 17년 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실제로는 악화(4.63→4.68)되었는데도 4.61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감사원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 2023.9.15.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 보도자료

3. 그런데 통계청은 조작 전의 실제 통계값이라며 감사원이 제시한 17년 2분기 가계소득 427만 8000원, 17년 4분기 소득5분위 배율 4.63*은 자신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자체 계산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당 수치는 통계청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감사원이 추산한 값이며, 통계청의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값이 아니라는 게 서 국장의 설명이다.

4. “가중치 적용 이전의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5분위 배율 자료를 (통계청이) 갖고 있습니까”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서 국장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감사원은 값을 도대체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라는 질문에는 “(통계청)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추정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통계청은 이전 소득5분위 배율을 재현하는 것은 조사시스템의 변경으로 당시 가중값을 알 수 없어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2023. 10. 12. 통계청 국정감사
* 2023.10.12. 장혜영 의원실 질문에 대한 통계청의 서면 답변 일부

5. 장혜영 의원은 “조작 주장이 성립하려면 '정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답'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감사원이 계산한 셈”이라며 “통계청도 계산할 수 없다는 당시의 소득통계를 감사원이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공개하지 않으면 감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6. 한편 서 국장은 당시의 취업자 가중치 적용이 이례적인 상황은 맞지만 통계이론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가중치를 곱하는 것이 통상적인 통계이론상의 조치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과거) 실무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7. 또한 “청와대가 가중치를 적용하라고 통계청 복지통계과에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확인한 바로는 내용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의 설명에는 보도설명자료 서술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은 빈번히 등장하나, 통계 수치 자체의 조작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중치 변경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서술은 없다.

8. 장혜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감사원이 통계조작이라고 주장하려면 가중치 적용의 부당성과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