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국 철도공사 국정감사 ①
심상정, 고속철도vs저가항공이 진짜 경쟁...
같은 철도간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 국토부식 아전인수, ① 중도사퇴 노조 참여했다 왜곡 ②공기업 경쟁체재 유지 결론
- 자가당착적 철도 경쟁체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 코레일-SR 중복비용만 연 406억
- SR이 코레일보다 10% 저렴? 지선 교차보조 적자 떠안는 코레일과 금싸라기 흑자노선 SR간 공정경쟁은 언어도단
- 진짜 경쟁은 고속철도와 저가항공간의 경쟁...국토부 교통수단간 경쟁을 같은 철도간 경쟁으로 억지논리 펼쳐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7일(화)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 주장했다. 국토부가 철도경쟁 체제 합리화를 위해 거버넌스 분과위 결론 왜곡을 비롯해, 불공정 경쟁체제를 경쟁효과로 둔갑시키는 등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9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21일 발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두 가지 지점에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 분과위의 평과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정상 운영 기간 부족의 분석상 한계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으로 보도됐다.
□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는 노조도 참여한 분과위라 적시했다. 그러나 노조 추천위원은 중도에 사퇴했다. 이걸 참여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철도발전을 모색해야할 코레일 사장이 국토부에 정정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심 의원은 “국토부는 분과위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데 이는 분과위 결론의 왜곡.”이라면서 “분과위의 결론은 철도 경쟁체제의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코레일이 적극대응 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심상정 의원은 “분과위가 연 406억씩 중복비용이 발생한다 인정했다.”면서 "같은 열차를 타는데 회원가입도 따로 어플설치도 따로라 이용자 불만이 많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철도경쟁체제의 경쟁 효과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KTX가 연간 5300억 수익을 냈는데, 왜 코레일 전체 적자는 5400억을 냈냐“면서 "지선 교차보조를 통해 적자를 떠안는 코레일과 금싸라기 흑자노선만 운영하는 SR간 공정경쟁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교통수단간의 경쟁을 같은 철도간 경쟁으로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철도 경쟁효과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부산 갈 때도 고속철도와 저가항공이 경쟁하는 것이지, 똑같은 KTX와 SRT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자가당착적 철도 경쟁체제를 끝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SR철도 통합운영의 장점이 있다. 중복비용의 개선, 차량운용의 효율성 같은 영역에서 동의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비교경쟁을 통해서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측면도 일리가 있지만, 또다시 통합논의가 발생하면 코레일이 당당하게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