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식약처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가

아니라 ‘생리대 안전조작위원회’”

- 식약처, 노출독성평가는 안하고 22년 환경부가 수행한‘생리대 건강영향평가’최종보고서 재검토 용역 실시해
- 재검토 용역 결정, 수의계약 수행, 용역결과 승인 모두 같은‘생리대안전검증 위원회’
- 국회에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명단까지 허위 제출해
- 식약처장 “자료에 어떤 문제있었는지 살펴보겠다”동문서답
- 강은미 의원“국민 청원으로 어렵게 이끌어낸 생리대 건강영향평가 형해화 하지말고 노출독성평가와 통합위해평가 실시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식약처가 환경부가 실시한 ‘생리대건강영향평가’ 최종보고서(2020)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

2022년 강은미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생리대 건강영향평가’ 최종보고서를 끝내 받아내 공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재검토하는 용역을 다시 실시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실시한 ‘재검토 용역’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의 3개 기관(환경부, 식약처, 질병관리청)이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자 역할을 정해 추진한 것인데, 다른 부처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 발표를 못하게 막고, 심지어는 이 ‘재검토 용역’까지 했다”며 비판했다.

더욱이 재검토를 실시하자고 결정한 곳과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곳, 용역결과를 승인한 곳이 모두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였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가 아니라 ‘생리대 안전조작위원회’”라며 “굳이 이런 방식으로 객관성을 잃은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를 식약처의 거수기로 이용해서야 되겠냐”며 강하게 나무랐다.

또한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리대 안전문제를 제기했던 ‘여성환경연대’를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 위원에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에 위원참여를 요청하였지만, 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참석을 통보받은 것이 전부였다. 강은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에는 위원으로 명단을 허위제출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자료에 어떤 문제있었는지 살펴보겠다”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강은미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국민이 청원해서 어렵게 이끌어 낸 ‘생리대 건강영향평가’를 이상한 방식으로 형해화 시키고,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는 식약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다 못해, 국감의 자료까지 허위로 만드는 식약처를 어떻게 믿고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냐”며 지적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생리대 안전검증 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시 구성하고, 노출독성 평가와 통합위해평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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