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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감] 전국 보건소 일반직 공무원 채용 정원대비 반밖에 안돼

 

전국 보건소 일반직 공무원 채용 정원대비 반밖에 안돼  

- 전국 보건소 일반직 공무원 정원 120명, 현원 67명으로 55.8%
- 전국 보건지소 등 소속 하부기관 일반직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해
- 강은미의원,“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사수급을 위한 공급량을 늘리고, 시도별 의사수급위한 공공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 현황(20238월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전국의 보건소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 120명대비 현원 67(55.8%)으로 반밖에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일반직 공무원보다 임기제공무원은 정원 336명 대비 현원 31292.8%로 나타났고, 일반직/임기제 제외한 경우는 정원 83명을 모두 채웠다.

또한 전국의 보건지소 등 소속 하부기관 전체의 경우에도 일반직 공무원은 5명에 불과했다. 반면 임기제공무원은 정원 54명대비 52명으로 높았고, 일반직/임기제 제외한 경우에도 정원 11명을 모두 채웠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사직 공무원은 일반직보다 임기제 정원이 훨씬 많고 일반직은 그마저도 채워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이다. 이는 임금과 근무환경 등 정주여건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보건사업과 예방사업이 연속성 있게 유지되려면 역전된 일반직·임기제 구조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공무원 의사의 임금과 근무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인력의 양성과 배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공공의대와 의전원 설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1]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채용현황(2023.8월말 기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채용현황(20238월말 기준)

(단위: )

 

시도 및 보건기관 명

보건소

*의과만 (치과의사/한의사 제외), 공보의 제외

보건지소 등 소속 하부기관 전체

*의과만(치과의사/한의사 제외), 공보의제외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제외

(기간제 등)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제외

(기간제 등)

정원

261개소

120

336

83

15

54

11

현원

261개소

67

312

83

5

52

11

비율

 

55.8

92.8

100

33.3

96.2

100

 

*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세부 채용현황은 별첨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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