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정신건강분야 투자 5% 권고, 우리나라는 1.9% 불과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성과지표 중간점검, 38개 중 9개 후퇴, 5개 답보, 6개는 실적없어

- 강은미 의원“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투자와 정책집행 필요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WHO에서는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5% 이상 할 것을 권장 중이나 우리나라는 현재(2023년) 1.9%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약 316만명(치매 제외)으로 최근 5년간 약 22%가 증가했다. 2021년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4명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1)에 따르면 정신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15년 기준 11.3조로 연평균 10%의 증가 추세로 앞으로 더 커질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실험생물학회연합(FASEB(2005))에 따르면 정신건강 33.9, 감염질환 12.5, 심장질환 12.0, 구강질환 3.8, 대사질환 2.9(단위: 10억불)로 정신건강 분야는 감염질환, 심혈관 질환, 암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투자 효과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강은미 의원이 2025년 목표로 이행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진행이 잘 되고있는지 중간점검한 결과, ′21년~′22년 성과지표에서 ′20년 대비 9개는 후퇴, 5개는 답보, 6개는 아예 실적없이 전무했다.

실적이 없는 지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 ▲검진기관 우울증 위험자 전문기관 2차 검진 수검률 ▲정신응급대응시간 ▲중독 전문병원 제도도입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법정위원회) ▲수요자 관점의 정신건강 분야 신규 정책지표 생성 수이다.

강은미 의원실은 성과지표 추이에 대해서 복지부에 질문하자 복지부 담당부서는 “코로나 여파로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분야는 투자효과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정부의 예산투자와 정책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중간점검 결과 목표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