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회귀 ·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

진보 4당 서울 지역위원장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3. 9. 19 (화)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표 참석자

(노동당) 전장호 서울시당위원장

(녹색당) 박제민 서울시당위원장

(정의당) 안숙현 광진구 지역위원장, 이호성 구로구 지역위원장

(진보당) 홍기웅 노원구 공동지역위원장, 손 솔 서대문구 공동지역위원장. 이상 6명

□진행순서 (정의당 김희서 수석 대변인)

-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진행자)

• 정당 발언

①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② 박제민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③ 안숙현 정의당 광진구 지역위원장

④ 홍기웅 진보당 노원구 공동지역위원장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

진보 4당 서울시 지역위원장 공동 기자회견문

정치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개특위 문을 닫은 채 거대양당이 이른바 ‘2+2 밀실 협상’에 돌입할 때부터 우려됐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소선거구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 합의를 밀실에서 담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권역별’을 제외하고는 촛불 이전의 선거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례성 강화, 다당제 실현을 위한 소수 정당 진입을 더욱 가로막는 일이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받아 안는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봉쇄하는 것이다. 선거제 개악은 명백한 역사의 퇴행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의석 수에 반영’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정치에 수렴하기 위한 더욱 정교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양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 그 취지를 왜곡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런 시도조차 가로막으려 한다. 기득권 앞에서 하나가 되는 양당의 오늘날의 모습이야말로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국민의힘이야 원래도 온몸으로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지만, 지난 시기 민주당은 수없이 정치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 정치교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어제 18일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위성정당 원천 금지,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다양한 소수정당 원내 진입 촉진’을 4대 원칙으로 얘기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얘기한 약속과 원칙을 관철할 의무가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민주당이 말한 원칙들을 스스로 저버리는 역사적 퇴행이자 국민의힘에 대한 굴복에 다름 아니다.

오늘 우리 진보 4당 서울지역 지역위원장들은 양당의 선거법 개악 밀실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촛불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분명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타협과 양보 가능한 다당제 연합정치로 바꾸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에 의한 선거제도 퇴행에 반대하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비교섭단체와 원외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함께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굴복해 선거제 퇴행에 끝내 합의한다면 이를 촛불정치개혁에 대한 명백한 배신으로 보고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23. 09. 19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서울시 지역위원장 일동

#첨부. 연명 지역위원장 67명 명단 첨부

진보 4당 서울 지역위원장 67명 연명자 명단

(노동당) 10명

서울시당 전장호, 강북·도봉 윤정현, 성북 신희철, 관악·동작 이선준, 성동·광진·종로 유금문, 강서·양천 이주영-정기진, 노원·중랑 함계남, 서대문·중구·용산 조진영, 영등포·구로·금천 김장민

(녹색당) 8명

서울 녹색당 김유리-박제민-전승우, 용산 녹색당 김종곤, 관악·동작 녹색당 남준희, 은평 녹색당 박형준, 마포 녹색당 이숲, 종로·중구 녹색당 한박수영

(정의당) 26명

서울시당 정재민(서대문), 강북 김일웅, 은평갑 윤종현, 은평을 김종민, 영등포 박수정(직대), 광진 이나리-안숙현, 성북 여미애-김준수, 강동 권대훈, 노원 이은주, 도봉 윤 오, 중랑 서명석, 용산 오장록, 강남 남영일, 양천 최종두, 강서 권수정, 구로 이호성, 성동 이상범, 마포 오현주, 종로 배복주, 송파 김형태, 관악 이기중, 서초 김진옥, 동대문 최재식, 금천 홍의석

(진보당) 23명

서울시당 오인환, 강동·송파 박지선, 강북 김은주, 강서·양천 이미선-권혜인, 관악 백성균-이상규, 구로 최재희, 금천 이승무, 노원 권민경-홍기웅-김진숙, 동대문 오준석, 서대문 전진희-손솔, 성북 전택기, 영등포 이윤진, 은평 김용연, 강남·서초 장성춘, 성동·광진 박대희-강병찬-박상순, 중랑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