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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거대양당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추가 의혹시 의혹 대상자 명단 공개 약속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오늘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석 달을 질질 끈 결과가 결국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반쪽조사짜리 조사라니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거대양당 코인담합의 결정판이라 할 만합니다.

거대양당의 담합으로 가상자산 투기 의혹 규명은 반쪽짜리로 그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가족이야말로 로비와 이해충돌의 핵심 요인이지만 거대양당은 이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장 김남국 의원의 가족 명의 거래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먹튀 의혹부터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이 확인된다고 한들 국회 징계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의 추가 의혹이 밝혀져도 조금 시끄러울 뿐 김남국 의원과 마찬가지로 방탄막을 뒤집어쓸 게 뻔합니다. 

거대양당은 전수조사로 추가적인 의혹이 밝혀질 시에 그 명단의 공개와 징계 등 조치에 대해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대양당 코인담합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는 전수조사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조사에 속도를 내어줄 것을 강조합니다.


2023년 9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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